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이직 사유 코드 확인 방법
근로자가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개인의 사정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퇴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의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 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한 코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개인 및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여 법으로 지정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 경우 근로자(피보험자, 이직자)의 이직 및 퇴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퇴사 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발급 및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거짓으로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도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는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격상실 신고 시에 상실 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력되어 있는 구분 코드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선택에서 코드 20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만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본인의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사유가 산재보상 처리가 되는 경우도 확인하셨나요?
자진 퇴사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진 퇴사를 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하는 마음에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실무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실업급여에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 산재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이 종결되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질병 등으로 퇴사를 하신분, 폐쇠된 곳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보신분,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등 산업재해의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잠시 시간과 용기를 내어 요즘 많이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 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코드는 대분류 코드를 선택하고 대분류 속에서 소분류 코드가 올바르게 선택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급 가능한 코드 선택의 종류가 14가지로 구분되어 발급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상실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03
- 임신, 출산 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1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09
- 체력이 부족하고 심신장애 및 질병 또는 부상, 시력 청약 촉각의 급격한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5
- 사업장에서 종교 및 성별 신체장애와 노조 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6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7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8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19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20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과 과정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코드 11, 12 중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자진 퇴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함께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2, 소분류 03
-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2, 소분류 04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1, 소분류 04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코드 12 중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2, 소분류 06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2, 소분류 02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 : 대분류 12, 소분류 07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됩니다.
-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2023년 말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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