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자녀 기준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4년을 기준으로 다자녀에 관한 혜택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이제는 2자녀 이상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변경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혜택부터 변경 예정인 혜택까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 주택 및 민간분양 다자녀 혜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에 다자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분양에서도 이와 같이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를 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현재 예상되는 시행 시기 : 2024년 3월 (민간분양)
- 자녀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2023.11.30일자 정책뉴스에서 발취
2. 차량 구입 시 다자녀 혜택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2023년 9월 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3자녀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14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예상되는 시행 시기 : 2024년 3월 이후 (현재 국회 현황을 확인하면 2023. 11.09자로 위원회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 자녀 기준 : 18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참고 자료 : 정부입법 지원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황
3.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이 달라 현재 2자녀도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고 3자녀 이상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시설에 적용되는 이용료 할인의 기준이 틀려서 이를 2자녀 이상으로 일괄 완화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에는 우선 입장 혜택을 부여하는 신속처리제 즉 패스트 트랙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2자녀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혜택을 확인하시고 2024년 시작과 함께 발급받아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기준은 각 시도별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시 및 광역시 조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지방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지방특별자치도
4.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할인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도 추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2자녀이면 다자녀 기준에 속해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할인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예상되는 시행 시기 : 2024년
5. 초등, 중등, 고등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을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각시도별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뉴스 기사
6. 2024학년도부터 유치원 유아 모집 2자녀도 다자녀 혜택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유치원 유아 모집에서 2자녀도 다자녀 혜택으로 우선 모집 대상으로 자격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자격요건을 정하므로 해당 유치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 시 축하금이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저출생 지원 첫만남이용권 강화 뉴스 기사
8. 다양한 요금할인 및 지원 혜택
-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30% 지원 예상)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둘째 자녀 세액 공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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