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주지 의무 하셨나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법 제11조로 주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지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업종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업종 : 모든 산업
- 결정 단위 : 시간급 9,86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이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직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소 및 웹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단 근로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소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1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의 임금 중 연장, 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합산 금액 중 법정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5%
-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직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시금 월 환산액의 1%
-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게시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11월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에 사용될 최저임금에 관련된 전단지와 최저임금 안내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와 안내문을 다운을 받아서 출력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주지 의무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지의무에 관한 주의사항
노무관리 지도 시 점검사항
노동부에서는 관할 노동부 내의 사업장으로 수시로 노무관리 지도점검이라는 현장조사를 근로감독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조사 메뉴 항목 중 하나인 최저임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체크할때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에 관한 게시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이때에 주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지도 결과에 위반 점수를 받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 시정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르면 주지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근로감독관에게 지적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적인 과태료 처분은 아니라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은 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사업주는 항상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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