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차 팔때 중고차 판매 세금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세금을 내기 시작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세금을 내며 끝으로 차 팔때 중고차 판매 세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나요? 현재 당신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에 이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개인도 한 가지 사항에는 반드시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반 개인 및 사업자가 차 팔때 어떠한 경우에 세금을 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이 자동차 매매 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자동차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시 세금에 관한 주의 사항
일반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적인 중고차 개인 거래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간주를 합니다.
사업자로 간주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순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되며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각종 가산세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개인 거래 취등록세
지방세법 제7조 1항에는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개인 거래를 한 경우라도 양수인은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글중 2024년 첫 차 세금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고차 판매 세금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없어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항의 20에서는 일반과세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판매하는 중고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에 관한 세금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를 가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 판매하는 중고차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매각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료 준비를 사전에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국세상담사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차 팔때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나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판매하는 차량에 관한 관련 비용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시고 일반 개인이라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분개 및 회계 처리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에 최초 취득을 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5년이 지난 이후에 1200만 원에 판매한 예시를 들어 분개하였습니다. 만약 감가상각을 다 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여 손실을 보고 판매한 경우라면 차변에 고정유형자산처분손실을 입력하고 차량운반구에 잔존가액을 확인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고차 판매 세금의 종류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차 팔때 법인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일반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양수인에게 계산서를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차량 매각 회계 처리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상단의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매각 예시와 동일하게 분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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