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의미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하여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의미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의미
차명계좌의 의미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실제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 친인척, 회사의 종업원, 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의미하며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에 필요한 거래 대금 등을 결제하고 입금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차명계좌를 사용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고액의 가산세 부과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 계좌가 차명계좌로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 금액 및 사업에 필요한 거래 대금 등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세액이 추징되고 법에서 정한 세금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행위의 위험성
세금 회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과 달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포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금액이 실제 크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차명계좌를 대여를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로 금융 매체를 양도, 양수한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양수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콘택트 하여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방조죄 행위로 인한 처벌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타인에게 대여를 해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된 경우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범의 형을 받아 5년 이내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명계좌 의미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 본인의 계좌 이외의 것들은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며 차명계좌 사용 시 처벌되는 형량이 높고 벌금 또한 큰 금액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명계좌 사용을 자제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모르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